[1번지이슈] '교사 고소' 주호민 "뼈 아프게 후회"…교권강화 대책 글쎄?<br />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'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'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청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교권 침해 예방 방안과 실효성,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요. 주 씨가 어제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고소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했는데요. 사과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배경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녹취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. 이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.<br /><br /> 이 탄원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. 통상 재판에 제출되는 탄원서는 제3자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.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효과가 있나요?<br /><br /> 학교 측이 신고를 권장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. 사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한 곳이 없었다고 하죠. 그럼에도 왜 먼저 교사와 만나 상담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. 재판부가 세심히 봐야 할 부분은 뭔가요.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뢰성 내지 증거일 텐데요.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한 말이 공개됐습니다. 발언이 '정서적 학대'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인데요. 변호인은 학대 의도가 없었고 임의적인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?<br /><br />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위해제 교사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.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교사들을 찾겠다는 건데요,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교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. 2학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교사 면담 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하는데요. 앱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상담 민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?<br /><br /> 학부모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면 악성 민원이 좀 줄어들까요? 사전 신청 뒤 교장이나 교감의 승인을 받아서 민원을 한 번 걸러내겠다는 데, 지금도 학교 입장에선 학부모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담임교사라고 해도 개인번호로도 학부모의 연락이 잦은 것도 부담이 클 수 있죠. 그래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'안심번호 서비스'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. 당국이 교사의 개인번호 노출을 막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교권 보호를 위한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, '초·중등교육법'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